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악용하여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이라는 달콤한 말로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코인 투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팁을 전해드립니다.
코인 사기 형사고소, 왜 '단체 행동'이 답인가?
투자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여 함께 움직일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수사 기관의 수사 의지 및 우선순위 상향
대부분의 코인 사기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리딩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집니다. 1인의 소액 피해 신고는 단순 민사 분쟁이나 개별 사건으로 치부되어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사기 편취액이 합산되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며, 이는 가해자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수사 진행이 더디다면? '수사 촉구'와 '관할 재검토'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절차가 지지부진하다면 추가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 촉구 및 진정서 제출: 담당 수사관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피해자들의 탄원서나 추가 증거 자료를 담은 진정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여 구속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경찰서 재접수 검토: 만약 특정 관할에서 사건 진척이 전혀 없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 등으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배정될 경우,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수사 의지를 통해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동 선임'과 '법률 지원' 활용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어 변호사 선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설계된 투자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공동 선임의 경제성: 피해자들이 뜻을 모아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수임료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 구조를 공유하므로 증거 수집과 논리 개발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국선 변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 사기 집단 대응, 구체적인 입증 전략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① 고의적인 기망행위 채집
"100% 원금 보장", "상장 확정" 등 가해자들이 사용한 허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리딩방 대화 캡처, 홍보물, 녹취록 등을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② 자금 흐름의 가시화
자신이 입금한 계좌 내역, 이체 확인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법인 계좌나 타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를 사용했더라도, 입금 시점과 약속된 수익 지급 시점을 대조하여 편취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20명의 피해자, 수십억 규모 특경법 실형 이끌어내다
의뢰인 A씨는 "원금 보장 및 월 10% 이자 지급"이라는 말에 속아 코인 업체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지급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는 잠적했습니다.
법무법인은 A씨를 포함한 20여 명의 피해자를 규합하여 공동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규모 단일화: 개개인의 입출금 내역과 기망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총 편취액이 50억 원을 상회함을 입증했습니다.
조직적 범죄 입증: 가해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특경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 소송과 병행한 '민사 가압류'를 통해 숨겨진 자산 일부를 동결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어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투자 사기범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해자가 모든 자금을 소비하거나 빼돌린 후에는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돈을 찾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지금 사기 피해를 인지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형사상 동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자산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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