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손해배상, 무거운 배상 책임을 덜어내는 방어 전략 



연말연시나 휴가철처럼 모임이 잦은 시기에는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보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돌발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날 일이 육체적 충돌로 번지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자가 제기하는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음주 폭행 가해자 입장에서 민·형사 소송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행의 성립 요건과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말 그 피해를 입혔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 정당방위 및 쌍방폭행 확인: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서로의 과실이 상계되어 배상 책임이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형사 기록과의 부합 여부: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만약 형사 판결문(약식명령 등)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상대방이 민사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청구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활용한 형사 합의의 중요성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 사건의 조기 종결: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차단: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싹을 미리 자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아 난항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과도한 청구 금액, '과실 상계'와 '가담 정도'로 방어하세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감액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 피해액의 객관적 검증: 상대방이 청구한 병원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폭행 정도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을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귀책 사유 부각: 폭행 발생 경위에서 상대방의 시비나 도발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공동폭행의 경우, 본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했음을 증명하여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사례] 공동폭행 혐의 속에서 청구 기각 및 58%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운영자 B씨, C씨와 시비가 붙어 이들을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수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A씨는 자신의 가담 정도에 비해 청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전략적 대응

• B씨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유도: 새움은 A씨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B씨에 대한 상해 사실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상 가해 사실이 없으므로 민사상 배임 책임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C씨의 청구에 대한 감액 변론: C씨에 대한 폭행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있었던 점, A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 체구가 왜소하여 타격감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 가해자인 지인보다 A씨의 가담 정도가 훨씬 작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새움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200만 원)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C씨의 청구액 중 58%를 감액하여, A씨는 지인과 공동으로 약 168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거액의 배상 위기에서 실무적인 법리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음주 폭행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형사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음주 관련 형사 사건부터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정당방위 확인: 일방 폭행/쌍방 과실 사실관계 정립

• 형사 합의: 반의사불벌죄 활용 민·형사상 종결 유도

• 감액 전략: 피해액 검토 및 과실 상계, 가담 정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