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무혐의 입증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도대체 뭘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느닷없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카촬죄)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을 고발한 제3자는, 의뢰인이 신원불상인 여성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으며, 심지어 본인이 그 불법촬영물을 봤다고 우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카촬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제3자가 보았다는 범죄 영상이 부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았다는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불가한 점, 피해자 인적 사항 미특정으로 인해 실제 성적인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피해자가 실제 성적 자유 침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범죄 사실관계 불명확성을 주장했습니다.

촬영 행위의 존재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카메라를이용한촬영행위(카촬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이 영상의 실재는 물론 촬영자 및 촬영 경위와 피해자 동의 여부를 직접 인증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지적하며, 제3자 진술의 신빙성의 한계를 주장했습니다.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영상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고발인 진술에 대한 입장 등) 사실 중심의 부인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변호인도 수사 기관의 조사에 동석해 다시 한 번 카메라를이용한촬영행위(카촬죄) 행위에 대한 객관적 확인수단의 부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촬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의뢰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형사 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절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논리에 따라 무혐의를 설득력이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또한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무혐의를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혐의 없음/무죄 처분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피소된 위기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타개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디지털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도 있는데, 이미 20만 명의 대중이 구독해 주시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만큼, 사건 기록에 제 이름이 남는 만큼, 저는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번호를 통해 사건 진행 내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관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