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항소심 대응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검사도 항소를 제기하면 전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죄책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검사는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 없으면 우리 가족들은...”

의뢰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누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에 내린 양형 판단 근거를 확인해 형량 감경에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은 양형 감경 요소였으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의뢰인에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여러 차례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이 피해 회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과 피해 회사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부분도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과 지인에 선처탄원서를 요청하여 그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측의 형량 상향 주장 내용 및 재판부가 할 수 있는 반성 진정성 및 재범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 등을 사전에 예상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의뢰인에 유리한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그에 따라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는 것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5.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며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1심까지 의뢰인을 변호*변론했던 법률대리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적 사건을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변호사, 이미 검증된 형사전문 변호사를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우 사건 진행 과정 역시 보다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들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사건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었다며 감사후기를 남긴 의뢰인분들과, 제 전문성을 신뢰하며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사건에 최선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도움을 청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