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감형을 위한 항소 전략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원생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을 선고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에서 꼭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본 변호인에 호소했습니다.

2.    법령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재판부부터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음과 태도를 달리 먹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부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에 따른 1심 처벌 형량이 과중하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리적*사실적 쟁점을 추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의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에 반성문 작성을 안내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의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등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인이(의뢰인이) 그간 변화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논리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며, 그에 의뢰인에 대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1심에서도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면,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변호/변론하는 변호인의 역량과 태도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종 성범죄 및 여러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지나 온 시간과 비례하여 사건을 점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궁금할 법한 법률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저의 수많은 성공 사례와, 20만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 수는 여러분이 저를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성범죄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에 그 해결책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