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고발에 억울한 의뢰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다친 것도 속상한데. 그깟 돈 때문에 제가 그랬답니다!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이면도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이 쓸려 다쳐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운전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자 접촉 상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고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보험사기죄로 고발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    법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의적 접근 추정과 대비되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할 토대를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고 있는 고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시각화 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접촉된 구간을 초 단위로 특정하고, 의뢰인의 보행 방향 및 속도, 상체를 회전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분석틀도 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확인한 결과 차량 사이드 미러와 의뢰인의 팔꿈치가 명확히 접촉하는 장면은 없었다는 것, 의뢰인이 상체를 회전하지 않았다는 것, 사고 유발을 위한 의도적 동작이 관찰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해 의뢰인이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이 인지한 상황, 회피를 시도한 구체적인 내용, 보험 접수 경위 등에 대한 예상 답변 리스트를 작성에 의뢰인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도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해, 객관적 자료 상 의뢰인의 고의 유발을 인정할 직접 근거가 없음을,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의뢰인에 경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복잡한 사안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역량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사건 해결 방향 설정을 명확히 잡고 그에 따라 잘 진행해 나갈 경우,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 생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중에 의뢰인이 담당 변호인을 교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만한, 이미 검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동시에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잡한 형사 사건을 무수히 경험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건 해결 노하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법률에 대한 내용을 대중이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어느새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은 물론, 구독자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복잡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조력하고,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