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불경기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법인파산 또는 법인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종종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 받은 내용들이 모두 다르다. 이게 맞는 거냐?"라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아무래도 회생·파산의 경우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적고,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대부분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할수록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분들께서 기업파산을 고려하실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기업회생 및 도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 형사소송과 달리 특수 분야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사건의 진행이 원활합니다.

2.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모두 직접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의뢰인분들께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와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건 진행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쭤보면 처음 상담 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사건 진행도 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반드시 처음 상담부터 사건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통 능력을 확인하세요

도산 절차는 일반인분들께 굉장히 복잡한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복잡하고 생소한 법적 절차를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주는지, 사건 진행 중 변호사와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건을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별도의 상담비를 부담하시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변호사가 불편해한다고 연락을 못 하셔서 저한테 해결책을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가 직접 해결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건 진행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절차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대표자의 가지급금, 횡령, 세금 등의 문제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생 또는 다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지, 현재 상황을 신중히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 비용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비용인데요. 보통 변호사 보수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복잡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변호사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해당 변호사가 그 사건의 진행 경험이 없을 수가 있고, 지나치게 비용이 높다면 왜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표님들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담당 변호사로서 대표님들의 그간의 고민과 고생의 흔적들이 보여 더욱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를 결심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많으셨을 테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분야의 전문성,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여부,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변호사 선임 비용의 적절성"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세요. 항상 대표님들의 곁에서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