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으로 기술보증기금 소송·구상금 청구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겨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날씨처럼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더욱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직면하셨던 기업의 법인파산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법적 분쟁,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많은 기업들이 거래대금 미지급,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경영난으로 밤잠을 설치는 상황에서 법원의 소장까지 받게 되면, 그 심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법인파산 절차를 활용하여 계류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일괄 정리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기술력은 있었으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던 기업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친환경 제품 전문 제조사입니다. 다수의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으며, 업계 유명 브랜드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매우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절차 진행이 원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재무현황

• 총부채: 약 10억원

• 채권자: 약 20인

• 보유자산: 1억원 미만

왜 법인파산을 선택하셨을까요?

해당 기업은 20년 이상 친환경 주방용품을 연구·개발해온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국내 대표 유기농 브랜드와 독점공급 관계를 맺을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받았지만,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들이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1. 팬데믹이 가져온 급격한 시장 변화

2020년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은 이 회사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발주가 급감했고, 동시에 원재료비는 급등했습니다. 제품을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죠.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기존 납품을 중단하고 새로운 판매처를 찾아 나섰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2. 혁신을 위한 투자, 그러나 수익성은 계속 악화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는 과감하게 신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친환경 제품으로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진출과 온라인 커머스 채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증이 제조원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3. 온라인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 마케팅 비용 급증

온라인 시장의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매월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했으나, 매출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낮은 마진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면서 영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역사의 무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를 이끌어오신 대표님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친환경 인증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기술력 있는 회사였지만,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파산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으신 상황에서 대표님의 심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많은 대표님들이 경험하십니다.

저희는 법인파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법인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