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도 가능한 상간소송, 반복된 외도의 추가 대응 방법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만큼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 번 소송이 끝난 뒤에도 반복적인 불륜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상담 중에도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불륜 상대방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뢰인들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자녀나 가정의 안정을 위해 이혼을 보류하더라도, 상간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상간소송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위자료 금액 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소개: 이혼 없이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된 사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은 원하지 않으신 의뢰인께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는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 차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불륜의 정황을 입증했고, 상대방의 침묵 속에서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불륜이 계속되면?

상간소송으로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외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이후의 불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판결 이후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아직도 만나는 것 같다”는 의뢰인의 연락이 있었고, 주말마다 사라지는 남편의 행적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및 조언

•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불륜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이며, 지속적인 외도 사실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내 감정의 회복과 권리의 확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