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관련 채권자대위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송지안 대표 변호사님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 소재한 만큼 합리적 수임료와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춘 성공보수를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사건처리와 부담 없는 수임료로 의뢰인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고, 재건축조합이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이 있으므로 이를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청구기각

법률사무소 송지는 재건축조합이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가 드리는 약속

법률사무소 송지는 복잡다단한 민사사건 처리에 익숙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꼼꼼한 사건처리는 물론 합리적 수임료로 고객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