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

■ 죄명 : 폭행,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 결과 :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변호인 : 송지안 대표 변호사, 배성권 파트너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병원 처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셨다가 병원 측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 결과 현행범 체포되어 여러 가지 죄명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자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셔서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訟知)의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는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의뢰인께서 무죄를 받으실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증거기록과 공소장,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향후 재판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이후 철저하게 증인신문 절차를 준비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가 드리는 약속

법률사무소 송지는 단 한 개의 사건도 허투루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엄중한 수사에 지친 의뢰인께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지만,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뒤 변호전략을 수립하여 종국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점이 남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송지가 끝까지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