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이행에 따른 보상 방법: 공사비용 반환 및 피해보상 받는 방법

Question

1. 건물 방수작업을 위해 페인팅 작업요청(피해자->공사업체)
2. 계약서(자필)작성 (금액,기간명시, 미이행시 조치사항등)
3. 시공을 위해 선금을 요구하여 대금을 보냈으며, 그이외 포터가 필요하여 차량구매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빌려줌
4. 초기에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타 일정을 핑계로 공사기간 초과하였으며, 아직도 준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5. 사기죄로 고소하려했으나 경찰,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되는 사항임.

이럴때 어떻게해야 공사비용과 차량 대여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필요한 계약서, 통화내역, 경찰서 신고내용과, 해당경찰서에서 공사업체가 직접 새 기일내 완공이 안될시 몇배로 배상하겠다는 녹음 내용 등이 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시공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자력이나 시공능력 등에 대한 주장을 통해 사기고소도 민사소송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건설업 등록된 업체이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면서 공사대금 청구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사계약을 증명할 자료들은 있어보이니, 공사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업체라면 1에서 언급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상담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우선 해당사건의 경우 하수급인이 대금을 선급받고서도 무단으로 공사를 타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반환 소송의 경우, 타절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기성고를 감정한 후,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합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발생한 손해(가령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노임 지급 등의 손해)의 지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4대 대형로펌 건설부동산팀 출신으로써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청구를 즉시 진행하시고,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