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부설주차장이 수용된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

우선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속 주차장이 수용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보상법 적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 측과의 계약 또는 합의 과정에 관해서 파악을 한 뒤에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가치의 감소나 그 밖의 손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손실의 크기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용 사업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에 차이가 있고,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시한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사안을 정확히 듣고 파악하여 분석한 다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