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범 이상인 경우가 많고, 또한 구금을 면하셔야 하거나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등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3회째였는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판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지에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1. 벌금형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을 준비 중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셨으나, 음주 3범이기 때문에 구약식처분이 되지 않고 구공판처분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놀란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2. 양형자료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살피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후 증거기록을 등사해서 살펴보니, 의뢰인께서는 양형자료를 마구잡이로 제출하셨을 뿐이고, 그 양형자료가 '왜'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제출을 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자료들이 중구난방 제출되었을 뿐더러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살펴보기 힘든 형태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요건에 맞추어 양형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해당 자료가 왜 제출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 특유한 양형사유를 발굴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신문까지 준비하여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벌금형

4. 담당변호사 소회

실제 만나뵈면 상당히 선하신 인상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어 무척이나 심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앞으로는 다시는 같은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거나 구금을 면하셔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법률사무소 송지가 곁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