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관련 채권자대위권 항소 기각 사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고도의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1. 피고를 대리하여 '피대위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다.

원고는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은 피고(의뢰인)에게 약정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재건축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지안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만 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조합에 이미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만큼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법원은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원심에서 청구기각을 하여 주신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률사무소 송지의 승리로 끝난 사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가 드리는 약속

법률사무소 송지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수임료와 쉬운 설명, 절차 진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