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로 조망권이 침해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2019.11.30 분양이 된 아파트를 2020.5.11 분양권 승계하였습니다.
최근 사전점검하였는데 문주가 단지 배치도와 달리 아파트에 너무 가깝게 설계되었는지 거실 창으로 바깥을 볼 때 문주가 바로 앞에 있어 조망권 침해가 심합니다.
분양권 매수 당시에 부동산이나 시행사에 부출입구 문주에 조망권이 가릴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도 못했고요.

저층이라 좋은 조망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문주로 다 가려질 줄 알았다면 승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나 문주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인섭 변호사 · Answer

1. 엽기적으로 설계된 문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 소수의 입주민들은 다수의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공사와 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2. 확인이 빨랐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했었어야 할 것인데 아쉽습니다.

3. 설치시기에 따라 입대위 결의의 내부적 하자를 문제삼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문주철거 및 위치변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억대의 비용이 들기에 입주자들이 이를 분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품격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동의나 피해구제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문주를 설치한 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소송 내지 아파트측과의 효과적이면서도 세련된 협의를 원하신다면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6.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지역 불문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