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부동산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 이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해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대표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1.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모순을 꼬집다.

의뢰인께서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자 이를 다투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가압류 사건의 기록을 두루 살펴본 뒤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채무자(의뢰인)가 채권을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가압류이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심리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심리기일에 직접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출석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가압류결정 취소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가압류신청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여 주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가 드리는 약속

아마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이상, 이를 다투기 쉽지 않으므로 그대로 포기하거나 본안소송의 결과까지 이를 기다리자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지는 일말의 가능성이 확인되자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꼼꼼한 법률사무 수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의뢰인께 최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계시다면, 그리고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히 내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