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평택 P지역주택조합 합의로 탈퇴 성공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이 그 중 하나인데, 탈퇴를 위해서는 여러 법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탈퇴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퇴를 넘어 환불금까지 받기 원하시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도 탈퇴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탈퇴를 넘어 환불금을 실제 지급받기를 원하실 경우, 강제경매/신탁사 상대 압류추심 등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께서 조합원 지위로 인하여 대출 실행이 불가하여, '제발 탈퇴만이라도 시켜달라'라는 요청 아래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 의뢰 이유

의뢰인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주택 구매를 알아보셨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원만하게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 임의탈퇴 등 방법을 알아보셨으나, 조합 측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 상 임의탈퇴 역시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의뢰하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협의를 통해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겠지'라는 점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협의나 합의를 통한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탈퇴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략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문가들은, 우선 의뢰인께서 빠르게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제 받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의뢰인의 조합 가입 계약을 무효, 취소화 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조합과 합의에 나서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만약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그동안 납입받은 분담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시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료가 지출되기에 저희 측의 안을 듣고 내부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종국적으로 서로 간의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을 탈퇴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통지를 받게 되셨으며, 당초 의뢰인께서 원하신 방향대로 신속하게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탈퇴 방법을 고민하여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합리적인 수임료, 실질적인 성공보수 약정, 신속한 소송 수행을 통해 의뢰인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