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사건 성공적인 변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업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재정이 악화되었고, 판매자에 상품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상품권을 공급받아 금전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사기’로 피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불이행한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 인 점,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의심된다는 점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이전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밝혀,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전의 수사기록부터, 입출금 내역,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역할이 상품권 거래 운영 과정의 일부에 한 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과 상품권 거래를 한 배경,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었는지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것이 아닌 경영상의 착오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던 자료, 세금 납부 이력 등의 증거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언급하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므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더욱 더 확고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고의로 속였는가, 자금난을 알고도 거래했는가 등)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의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의뢰인에 경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기 및 재산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 정도와 그에 따라 쌓인 노하우는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연루돼 어렵고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로, 형법 * 특경법 등 각종 법률에 능통하며, 사기 횡령 * 배임 등 각종 재산범죄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여러 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어느새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에 전문성을 신뢰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복잡한 사기 분쟁을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 바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