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블랙박스 네비 기록 그래도 외도 입증이 가능했던 이유 

외도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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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심 정황이 분명해 보여도, 법원은 “외도 사실이 입증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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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외도를 의심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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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외도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될만한 블랙박스 기록이 지워졌고,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도 삭제된 상황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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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카라가 어떻게 입증의 실마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삭제된 기록 이후에도 외도 입증이 가능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구글 타임라인에서 확인한 의문의 아파트,

그리고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과 네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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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지도 앱이 설치되고 위치 기록이 켜져 있으면, 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기의 정확한 위치를 정기적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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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방문 장소, 이동 경로 등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다보니 법정에서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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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가 기록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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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종종 구글 타임라인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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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아내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아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문의 아파트가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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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잡고자 아파트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아내는 차량 블랙박스와 네비 기록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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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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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하였습니다.

블랙박스나 내비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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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의 이름과 연락처는 확인하였으나 외도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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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에 아내가 자주 방문한 아파트가 있었지만 정확한 동호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아내가 차량 블랙박스와 네비 검색기록 또한 삭제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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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네비 검색기록을 복구하여 아내가 방문한 아파트 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아내가 상간남 집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여 아파트 출입구,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과 내부 CCTV 녹화영상에 관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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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블랙박스나 내비 기록이 삭제되면 거기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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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시점부터 증거 전략을 다시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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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입증의 핵심은 ‘무엇을 삭제했는가’보다 어디를 반복적으로 방문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움직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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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지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외도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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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영상이나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 동선 자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증거보전으로 결과를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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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신청 후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실제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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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간남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가 진행돼 비밀유지 조건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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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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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입증은 처음부터 완성된 증거를 갖고 시작하는 싸움이 아니라, 흩어진 단서를 어떻게 법적 증거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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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기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