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위자료 0원, 판결로는 불가능했던 결과가 나온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이며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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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는 외도를 했음에도 위자료 없이 마무리되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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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을 0원으로 방어하고 심지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로 70%를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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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판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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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외도 위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와 왜 판결로는 불가능한 결과가 조정에서는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외도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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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외도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도 당사자와 함께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요, 증거가 워낙 명백해 재판으로 간다면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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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의뢰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며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전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점을 지렛대삼아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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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에서는 피하기 어렵지만, 조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구조, 채무 인수, 향후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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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자료 0원에 상대방이 선뜻 합의해줄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임을 인식시킨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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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역시 5번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전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설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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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합의를 선택했고,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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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결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책 여부가 강하게 작용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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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은 판결로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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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 절차는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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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가 풍부하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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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아내 명의 부동산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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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므로 아내명의 부동산은 사실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실질적 자금이 의뢰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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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혼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조정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으로 받아오는 대신 담보대출을 전액 인수하고 가액으로 정산하겠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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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이 조정에서는 합의로 성립됐고, 유책배우자임에도 아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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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단순히 “잘 말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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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한 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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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5차례의 조정을 거치며, 위자료를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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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전부 방어했고, 아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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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도 사건에서도 조정 전략과 설계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