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협박, 폭행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을 원하시는 의뢰인이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의 고의 입증에 신경을 썼습니다. 피의자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에 폭행,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의 입증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 협박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