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찰 준공 관련 업무상배임 전체 불기소 무혐의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분이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는데요.

준공 관련 부당입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는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라 면밀한 의견서 작성이 우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피의자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몇 년치의 통화기록과 관련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문제 역시 지적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송치사건에 대해 전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