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카메라촬영 유포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5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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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카메라촬영 유포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5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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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카메라촬영 유포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500만원 인용 

권민정 변호사

3,500만원 인용

홍****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촬영물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이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액 인정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증액을 위해 여러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상대방 역시 감액을 위해 거짓말을 섞어 주장하는 등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 여러가지 증거자료들을 수합했습니다. 위 행위 외에도 평상시 문제되는 상황 역시 언급하여 피고의 성행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카촬 피해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 3,500만원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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