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RT, KTX 매크로프로그램 표구매 업무방해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표를 구매하다가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 역시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셨고, 이에 대한 준비도 충분한 상태였는데요.

상대 고발인 측에서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피의자가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이유 등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전체 기소유예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