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명예훼손 합의 성공하여 공소권없음(전과 X)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피의자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금전 상황이 제한적이어서 변호인은 해당 금원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