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지인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샘플)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가족 혹은 친구 등 지인분들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도 될까?

​

엄벌탄원서는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서류로써,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이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하여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는 재판부(검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기 자료이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지인 등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누구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서, 검찰, 법원 어디에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의 효과

​

가끔 엄벌탄원서를 꼭 써야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엄벌탄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약식기소·정식재판 등 처분의 결정에 참고되어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양형에 반영되어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처럼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모두 다 읽어보고 판단을 내릴 때 참고를 하기 때문에,

꼭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족, 친구의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건번호와 가해자(피고인)의 이름, 담당 재판부/검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와 탄원 취지

• 피해 사실 및 피해자의 고통

- 범행 후 피해자의 달라진 일상

- 피해자가 힘들어한 사실과 이를 지켜본 탄원인의 심경

• 가해자 엄벌 탄원의 이유

• 담당 재판부(검사)에 바라는 점​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 엄벌탄원서는 A4용지 1-2장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위주로 과장 없이 작성하셔야 하며, 과도한 감정적인 서술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재판 중이라면 최소한 선고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