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한 사건, '상해'로 송치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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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가해자는 회사에서 동료관계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

2. 첫 성관계 전 성병 감염 사실을 없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나, 첫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초발 증상이 나타남

3. 피해자가 따져 묻자, 가해자는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겼음을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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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동료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첫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성병 감염 여부를 물었으나, 가해자는 감염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가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성관계 후 약 일주일 뒤, 피해자는 고열과 두통을 동반한 극심한 성기 부위의 통증, 수포 및 따가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는 육안상 성병인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 의심 소견을 받았고, PCR검사(STD 7종) 및 혈액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최근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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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어떠한 성병 이력이나 관련 증상도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완치의 개념이 없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매일 극심한 불면과 우울 증상으로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계속된 추궁에 가해자는 결국 과거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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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관계 전부터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병감염 여부에 대해 확인했지만 보균자임을 숨기고 콘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도록 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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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성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증거 제출

성병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성 입증’이기에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등 피해자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과거 병원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확보를 신속히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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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 및 법리 설득을 위한 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 담당 수사관은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표하며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즉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의 의학적 특성, 감염 경로, 잠복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병 감염을 상해로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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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자 조사를 통한 결정적 진술 확보

윤소영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자료 제출 끝에, 피의자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2차 조사 기회를 얻었고, 윤소영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확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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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사건 중에서도 상해죄는​ 1)본인이 성병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를 입증하고, 2)성병 감염과 성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최근 헤르페스 고소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기 못하거나 피해자가 성병감염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성병 감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성병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병 상해/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없는 수사관들도 많기 때문에 성병 감염에 의한 상해 및 과실치상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하여금 성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관이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내기 쉽지 않다 판단하여 혐의 인정이 불투명했으나, 윤소영 변호사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다양한 판례들과 함께 자료들을 제출하며 2차 피해자 조사 기회를 얻어냈고, 결국 수사관을 설득해내어 사건을 송치시켰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민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박하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