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안에서 강제추행 피해, 3배 증액하여 합의한 사건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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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

2. 가해자가 지방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3. 신고 후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해오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대행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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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확인 결과,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골반,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추행 피해에 당황한 피해자는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여 피하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역에서 바로 하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점, 가해자가 하차한 역이 피해자의 거주지와 멀지 않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다가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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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건 접수 후 약 1달만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이후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합의제안을 받게 된 피해자는 혼자 상대방의 변호인과의 합의 진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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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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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측 입장 파악 및 압박

CCTV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던 가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변호인을 통해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즉답을 유보한 채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가해자 측에게 합의 기한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수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고 가해자 측에게 피해자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였습니다.

2. 피해사실의 구체화 및 합의금 증액 협상

압박을 느낀 가해자 측은 합의금을 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재차 제안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가 출퇴근하는 일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정신적 충격, 보복의 두려움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사건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단호한 협상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3.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 조건 설정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의 얼굴을 인지한 상황이었기에, 윤소영 변호사는 합의금 증액과 더불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추가하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우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한편,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 요구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파악하는 노련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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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 법률사무소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가 향후 해당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가해자 측 최초 제안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500만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도 세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