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딥페이크 동영상 합성한 성범죄 가해자 집행유예 

AI 발달로 딥페이크 어플에 '재미'로 접근했다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에 동영상 합성을 하고 이 제작물로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큰 문제 의식 없이 장난삼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다가 성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간접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했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작년(2024년)부터는 딥페이크로 영상물을 만든사람,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 영상물을 단지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1) 반포 목적으로 편집 · 합성 · 가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편집물 등의 반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7년 이하 징역

게다가 예전에는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든 사람만을 처벌하도록 했었지만, 이제는 '어떤 목적이 없더라도' (다시 말해, 단순히 장난이라 하더라도) 딥페이크로 합성물을 제작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 특별히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작, 수입,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영리 목적 배포, 제공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단순 배포, 제공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적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일반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은, 벌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실제 사례

A씨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자신의 구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작물 중에는 16세(미성년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도 있었는데요, A씨는 약 3년간 500건이 넘는 파일을 제작, 유포하다가 결국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A씨에게 딥페이크 성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 범행기간이 길고 ■ 성착취 영상물의 개수가 매우 많으며, ■ 온라인 공간에서 배포된 만큼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년의 징역을 선고하면서도,

▲ A씨가 제작한 영상의 합성 수준이 낮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점, ▲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A씨는 3년의 집행유예 외에도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 3)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도 선고 받았습니다.

4️⃣ 집행유예 선고받기 위해서는

모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가진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먼저, ▲초범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이를 주장하고, ▲범죄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가정이 있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재발하지 않을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리한 정황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단계적이면서 일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세륜은 수사 단계 혹은 공판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피해회복 증명자료, 학업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부당히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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