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영상 저장, 성범죄 혐의 무죄 사례 

1️⃣텔레그램 영상 저장, 성범죄 혐의 받은 사례

최근 몇 년간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와 익명성이 결합된 덕분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많았고, 실제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텔레그램 본사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단순히 성인물이나 불법 자료를 검색한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피고인 C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어느 날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링크를 구매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C 씨가 접속한 텔레 방 안에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C 씨는 몇 개의 영상을 클릭해 보았고 곧바로 방을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휴대폰에 남은 파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C 씨의 휴대폰에서 여러 성착취물 파일을 발견했고, 그중 일부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를 근거로 C 씨에게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C 씨는 고의로 다운로드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객관적으로는 기기에 파일이 존재하는 이상,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영상 저장으로 성범죄 혐의, 무죄 받으려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저장하여 소지만 해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벌금형에 대한 선택지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고의적으로 소지했는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장기간 보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소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영상을 클릭만 해도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3️⃣무죄 판결

피고인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저장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인터넷 사용 내역과 다른 기기 기록을 함께 제출해 “아동성착취물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유통하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적 환경, 생활 패턴 등을 종합해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불법영상 파일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주장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장기간 소지하려는 의도나 ▲아동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덕분에 C 씨는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 저장 관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단계부터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 부인만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가능성 또는 최소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희 세륜은 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기소유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와 전략으로 대응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