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돌려줄 운영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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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스팅한 형사사건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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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송치결정] : 영수증을 잘못 첨부한 것뿐입니다.

위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검찰항고 포함)에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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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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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형사사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아주 쉽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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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사사건 판사님께서

'민사와 형사의 쟁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원고에게는 청구원인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셨고,

저희에게도 그에 맞는 주장, 입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판사님 말씀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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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one. 형사사건의 반복

먼저, 원고는 고소사건에서처럼

허위 영수증 내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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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논리는 이미 무너졌기에

원고 측에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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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two. 새로운 논리

원고는 피고2(총무)에 대한 소는 취하하는 한편,

피고1(지점장)에 대하여는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 위반되는 내역

하나하나를 모두 문제삼으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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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점운영비의 성격 및 지급방식,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 반하는 운영비 사용을

곧장 피고의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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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는

운영비를 "환수"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점장 개인 사용이 발각된 경우 및

중도 퇴사한 경우

두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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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청구 내지는

위 규정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운영비 지출이 피고 개인을 위한 지출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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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점운영비는 지점장의 노력으로 달성한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시상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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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록 운영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지점 운영비 사용 지침에 위반하여

주말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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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이를 피고의 개인적 이익의 취득으로는

결코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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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대로 작성한

준비서면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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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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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를 보면

제가 언급한 논리 외에

운영비로 지급된 금액, 운영비 지급 방식,

보험 업계의 관행 등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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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12장 정도의 분량인데요.

판사님께서 꼼꼼하게 판단해주셨습니다.

원고도 판결 내용을 납득하였는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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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포함하면

거의 2년만에

모든 사건이 끝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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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진짜 홀가분하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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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