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네가 날 고소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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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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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사이에 신체를 만진 걸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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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그떄 그때 다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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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단순히 '하지마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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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강제추행은 법적 개념이라서

'사회통념상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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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에서의 '하지마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에

당시 상황에 따른 의미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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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러한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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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 일시적 상황적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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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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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요리 할거니까 만지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30분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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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날은 너무도 평범하게 데이트를 한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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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시장을 보면서도 스킨십을 했고

문제가 되는 신체접촉을 한 후에는

같이 요리를 해먹고 TV도 봤습니다.

심지어 그 날 새벽에는 성관계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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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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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됩니다.. 무조건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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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문제된 행위가 있고 나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심지어 그날 새벽 성관계까지도 했지만

문제될 행위를 할 당시 '하지마라'고 했기 때문에

추행을 당한 건 분명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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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쩌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지요.

증거 부동의, 증인신문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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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말고

최근에 무죄가 난 다른 사건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게

증인신문의 중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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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요 쟁접이 되었던 내용의 판결문 판시를 보시면

여러분이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더 철저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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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

진술 취지에 따라 당연히 해야할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증거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등등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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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공략해 나가는 게

변호인의 아주 중요한 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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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은

허위 진술의 동기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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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 주실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이런 거를 자주 언급하시거든요

​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나름대로라도 허위 진술의 동기를

정리해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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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중요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합의금.

​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을 입밖에 꺼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합의금으로 수술비를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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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수술비는

'스르스'라는 트랜스젠더 수술비입니다.

피해자가 트랜스젠더 여성이었습니다.

호르몬 치료만 받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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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도 합의금에 관해서 판결문에 언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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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처음에는 잡아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

객관적 증거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절대로 신빙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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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법정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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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이를 바로 잡으시려고

요리조리 질문하셨는데 소용없습니다.

판사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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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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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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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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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의 "자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자백하고 합의금을 주면

사건화가 안될 줄 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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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판사님도

저희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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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말로 긴 싸움이었습니다.

​

무죄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정말로 너무도 험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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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게 하는 것이

모든 변호인들의 목표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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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꼼꼼히 판단해주신 판사님꼐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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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들은 판결문만 봐도 다 압니다.

판사님이 얼마나 기록을 꼼꼼히 보시고 판결문을 쓰셨는지.

(진짜 뭐 같이 쓴 판결문도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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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은 총 9장인데

쟁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판단해주셨더라구요.

(사건기록은 엄청 얇았는데 판결문이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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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판사님들의 훌륭하신 논리 전개 방식을 배우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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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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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은

강간 무죄 판결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