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전자장치부착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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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석청구가 인용된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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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 보석 청구가 인용된 것은

저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항소심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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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심 네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요청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5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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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장님께서

보석에 관한 말씀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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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보석조건"이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던 터라

보증보험가입이나 제3자의 보증만으로

피고인을 풀어주기에는

판사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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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서

공판기일에 '전자발찌 부착'을 말씀하셨고,

저는 재판장님 말씀에 따라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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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였던

보석허가청구서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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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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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석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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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네번째 공판기일

법정에서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기에

보석허가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심문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고

보석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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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의견서를 내자마자

결정문이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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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결정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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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절차 및 결정문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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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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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