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위기에서 공무집행방해 무죄로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방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 실랑이였음에도 물리적 접촉이 문제 삼아지며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후반부에서라도 무죄 가능성을 찾고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했습니다.
✔ 당시 경찰의 조치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황, 현장 상황과 진술 간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요 대응 전략
✔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집중 주장
✔ 현장 목격자 진술과 객관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적 대응에 불과함을 입증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중심의 법리 구성

■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 결과
✔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 형사처벌 및 전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남

■ 사건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기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그러나 모든 물리적 충돌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 기록을 다시 보는 전략이 중요
✔ ‘행위의 결과’보다 공무집행의 정당성부터 구조적으로 검토
✔ 판례·증거·진술을 연결한 법리 중심 방어 전략이 무죄의 결정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