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큰 불안 속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단순한 접촉으로 인식했던 행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고의성·계획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 및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 재범 방지 의지, 생활환경·직업상 불이익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

✔ 이를 통해 우발적 상황이었으며 성적 목적이나 지속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 및 성범죄 전과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선처가 매우 어려운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모든 접촉이 곧바로 실형이나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통제한 점
✔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감정 대응을 최소화한 점
✔ 고의성 부재·우발성·재범 방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
✔ 아청 사건 특성에 맞춘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 아청 강제추행 사건은 첫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