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마약 엑스터시 투약… 전과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권유를 받아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를 일회성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당시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꼈고, 기소유예 가능성 여부를 가장 우려하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해당하여,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클럽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20대 초범으로 기존 전과가 전혀 없었고, 문제 된 투약 역시 우발적·일회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정리
✔ 조사 과정에 변호인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 투약 경위, 마약 인식 부족, 수사 협조 태도 정리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특히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처벌보다 선도적 조치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 초범인 점
✔ 일회성 투약에 그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엑스터시 투약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마약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진술 구조·법리·양형 요소를 함께 설계해야 함
✔ 수사 초기부터 목표 처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

특히 엑스터시 등 클럽마약 사건은
👉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 실형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지,
전문적인 판단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