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전여친 강간 고소, 실형 위기서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연인관계 중 여러 차례 성폭행과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의뢰인은 억울함과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스킨십이었을 뿐,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적용 혐의는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연인관계에서의 합의 여부’와 ‘강제성 존재 여부’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연인관계 형성 과정 및 교제 경위 정리
✔ 문제된 성관계 전·중·후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
✔ 폭행·협박·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고소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하여 고소 동기와 진술 신빙성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성 및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연인관계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대응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강제성 부재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정리
✔ 통화·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의 선제적 확보
✔ 감정 대응이 아닌 법리 중심 방어 전략

✔ 연인관계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