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위기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인 영상 파일을 검색·다운로드하던 중, 일부 파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장한 사실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 시청 목적이었으며 미성년자 영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착취물 배포의 경우 3년 이상, 소지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 규정된 중대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은 무리한 전면 부인을 지양하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정상참작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요 대응 내용
✔ 토렌트 구조상 자동 업로드가 발생한 기술적 특성 상세 소명
✔ 미성년자 영상 인식 가능성이 낮았던 구체적 경위 정리
✔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한 진술 방향 관리
✔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 양형자료 준비
✔ 수사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를 반복 제출하여 양형 변론 진행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인식 부족,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중대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토렌트 사건은 ‘다운로드 = 배포’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의 여부와 기술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단순 부인보다 사실관계 정리 + 정상참작 자료 준비가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