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의뢰인은 강간, 유사강간, 몰카 범죄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범죄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범죄물을 다른 타인에 유포를 한 정황이 없다는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점 등을 형사 사법 기관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더욱 더 계획의 높은 실행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회내에서도 교화를 통한 개선이 가능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원의 선고 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계획에 따른 실천 상황을 재확인한 내용, 선고 이후의 생활관리 방향 등이 담긴 자료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5.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전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합의를 완료한 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을 들며, 의뢰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기 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여 타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중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 마땅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형사 사법 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의뢰인과 본 변호인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본 변호인의 역량이 부족했다면 의뢰인은 실형으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7.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생활을 거쳐 각종 형사 성범죄 사건 등을 10년 이상 해결해 왔습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해 의뢰인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조력해왔습니다.

또한 20만 명의 분들이 구독해주시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어려운 법률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드리고도 있습니다.

의뢰인분들 및 구독자분들과의 신뢰 관계,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