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 촬영죄 상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진짜 동의 했다니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몰카범으로 몰고 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서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각서를 상대방 쪽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분해하며 그 잘못이 그 잘못이 아니고, 범행이 아니라며 더욱 더 분통해 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 대응했다가는 카메라등을이용촬영죄로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능한 빨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촬영 행위 당시 및 이전 이후 정황을 아주 상세히 정리하여 상호 간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전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도 서술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에도 서로 동의를 하여 서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교환 이력, 메시지 등의 증거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서에 대한 부분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각서는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질의에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가령 촬영을 동의를 한 것이라 판단한 이유, 각서를 작성했던 경위, 촬영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 진술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 역시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것은 미리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검찰 조사까지 받으며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심각하게는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될 수도, 가장 최악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동의 행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과 상황을 모두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드리며, 초기상담부터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