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의료과실 사건) 변호사 조력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안타깝지만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의료인인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로 피소된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우며 진료에 집중하기도 힘들다며 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체계가 잡히지 못해 기록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과잉진료와 기록부실의 사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꼭 입증에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2.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 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첫 번 째로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의무 기록 일지, 간호 일지, 투약지시서, 검사결과지 등을 모두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환자에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지시를 기록한 내용 및 환자의 자가복용 관리 항목이 존재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를 중점으로 환자의 유가족측 이 한 과실 주장이 구조적으로 모순됨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 째로, 환자가 복용한 약물의 용량과 그 경로,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을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약물과 사망 사이에 원인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의학적/과학적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 째로, 병원의 진료 과정과 약물 복용 단계별 책임 구조를 명백히 따져보았습니다. 환자의 투약과 기록 관리는 의뢰인이 아닌 간호인력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이 환자에 따로 복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의 약물 투여 기록에 공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것,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업무상 과실을 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가족 측의 과도한 배상 요구에도 그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종결 후 본 변호인은 의무기록 관리 체계 개선, 내부 보고 절차의 체계적 확립, 약물 투약 관리 프로세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증거 보존 가이드 라인까지 제공해드렸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앞으로 진료활동을 하는데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린 것입니다.

5.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만일 의뢰인이 혐의를 벗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료인의 사례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고도의 변호*변론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법적 분쟁이나 문제에 대응할 때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을만한, 이미 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였고 사법 연수원을 거쳐왔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의뢰인분들에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 이상이 구독해 주실만큼 전문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얻고 있습니다.

만일 법적 문제에 얽혀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본 변호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건 및 입장 및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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