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 합의, 형사공탁으로 실형 위기 벗어나는 법 

술김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절벽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 불가능'이라는 벽입니다.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합의금을 제시해도, "공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도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다릅니다.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이를 '무거운 범죄'로 다스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형사공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왜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숫자상으로는 다른 범죄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실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 국가 기강에 대한 도전: 사법부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보다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오히려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 엄격한 내부 지침: 경찰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가해자와의 개인적인 합의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합의를 해줄 경우 자칫 '공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가 핵심 감형 요소인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합의의 대안,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아십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때, 가해자가 자신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적정 금액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만큼의 금액을 통해 피해를 배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해 합의 거절 시 공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건번호만 알면 상대방의 개인정보 없이도 공탁이 가능한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 무작정 돈만 건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 금액' 산정이 핵심이며, 이를 변호사가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새움 성공사례] 경찰 폭행 및 차량 파손, 공탁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술김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문을 발로 차 파손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A씨는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찰 측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전략

• 신속한 형사공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즉시 파악하고, 재판 단계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정성 어린 금액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객관적 감형 자료 확보: A씨가 평소 성실한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법리적 소명: 단순한 폭행의 의도가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우발적 저항이었음을 강조하며,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A씨가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의 '골든타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적기는 '경찰 조사 직후'입니다.

• 검찰 송치 전 대응: 경찰 단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통해 공탁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시작해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나 약식 명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축적: 반성문 한 장을 써도 법률적 관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 마련 과정부터 변호사와 소통하여 재판부에 전달될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이제 인생 끝났다"며 자포자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가해자에게도 정당한 방어권을 허용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공탁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발굴해 줄 조력자가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