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촬물 시청 단속! 불법촬영 제작 유포에도 선처받은 비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어플에서 만난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방로 하여 은밀한 영상 및 사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에게 더 많은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고,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되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해 협박을 하고 금전까지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핸드폰에 대하여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새움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무거우나, 미성년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1차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차적으로 반성과 교화,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 합당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및 포렌식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게 하였으며,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활환경조사서, 선도 계획서,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서의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조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보호처분 결정

의뢰인의 범행이 매우 무거운 상황에서 적극 대응해, 소년보호시설등으로의 감호 위탁이 아닌, 1, 2, 4호의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