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석, 유죄 판결을 무죄로 바꾸는 대응 방법 

살면서 경찰서나 법원을 찾을 일은 없을 거라 믿어왔지만, 뜻하지 않은 오해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한순간에 '가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누구라도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평소 이성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차갑고 무거운 조사실 분위기 속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여 실언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왜 변호인 동석이 필수적인지,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신이 범하기 쉬운 2가지 오류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대부분의 일반인은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 첫째, "무조건 부인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함: "나는 그런 적 없다", "상대방이 100%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논리나 증거 없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나 혼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챙겨가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수사관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적 관점에서 '유효한 증거'와 일반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사정'은 천지차이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진술이 오히려 자백의 근거가 되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본적인 사건 분석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어떤 관점에서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와 의견서, 첫 조사부터 들고 가야 하는 이유

어떤 분들은 수사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에 증거를 내놓으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절차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은 경찰 첫 조사 단계입니다.

• 피고소인 의견서의 힘: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권입니다.

• 수사 방향의 결정: 수사관 역시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일관된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관은 이를 참고하여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불송치'로 종결할지의 키는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기회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압박한다면?

간혹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그런 자료는 필요 없다", "나중에 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다면 일반인은 당황하여 자료를 챙겨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동석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조서에 명백히 남겨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등기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검찰 단계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묵비권(진술거부권) 행사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변호사 부를 돈 아까우니 그냥 입 닫고 묵비권만 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된 상황에서 남용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의 심증 형성: 아무런 설명 없이 입을 닫는 행위는 수사관에게 "혐의점이 분명하니 숨기려고 하는구나"라는 강한 의구심을 심어줍니다. 이는 결국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와 유죄를 단정 짓는 듯한 유도 신문은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려다가도 압박에 못 이겨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변호인 동석 하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을 제지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 변호인이 동석해야만 하나요?

경찰 조사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조사 후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 사전 리허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제거하고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현장 동석: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기록되는 조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잡습니다.

• 조서 검토: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하지 않은 말이 기록되었거나 뉘앙스가 왜곡된 부분을 수정 요청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업무일지 모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그것이 승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