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께 받은 돈 성년후견인이 돌려달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고마운 마음으로 주신 재산이, 사후 혹은 성년후견인 지정 이후 '부당이득'으로 몰려 반환 위기에 처하셨나요? 치매 진단이 곧 의사능력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님이나 일가친척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여 자녀나 조카에게 증여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후에 발생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부모님의 배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여자가 치매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부각될 때 발생합니다. 다른 형제들이나 법정 성년후견인은 "증여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으므로 해당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심한 경우 '횡령'이나 '사기'와 같은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증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인가 '대여'인가?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라

상대방(주로 성년후견인이나 다른 상속인)은 증여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 대여금 주장: 분명히 증여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이 돈은 빌려준 것(대여금)이니 다시 상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이자 지급 정황이나 메시지 기록 등을 짜깁기해 대여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 흠결 주장: 증여 당시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합니다. "치매 환자의 돈을 몰래 인출해 갔다"는 프레임을 씌워 부당이득금으로 몰아가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때 피고(증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는 증여자가 당시 본인의 의지로 지급했다는 사실과, 현재의 인지 기능 저하가 증여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소송 제기,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성년후견인에 의해 시작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데, 관리할 재산이 생각보다 적을 경우 과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증여 내역을 '무단 인출'로 단정 짓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증여 당시 증여자가 '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 치매 진단과 법률적 의사능력은 별개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이거나 '명료한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증여 당시 작성된 일기, 메모, 영상 기록

• 평소 주변인(이웃, 친척)에게 증여 의사를 밝힌 사실에 대한 증언

• 증여 시점 전후로 일상생활(은행 업무, 장보기 등)을 스스로 수행했다는 증거

[새움 사례] 3억 7천만 원 반환 위기,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승소

의뢰인 A씨는 평소 모셔왔던 어르신 B씨로부터 약 3억 7,6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C씨는 "A씨가 치매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B씨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치밀한 방어 전략

• 시점의 세분화: B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은 2022년 6월이었고, 성년후견이 개시된 것은 2023년 9월이었습니다. 반면, 금원 인출과 증여가 이루어진 주요 시점은 2019년부터 2023년 초까지였습니다.

• 생활 능력 입증: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B씨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사결정권 존중: 인출 당시 B씨가 은행 직원과 정상적으로 대화했거나, 증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의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 당시 B씨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C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정당한 증여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어르신의 복지나 재산 보호보다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혹은 특정 상속인의 편에 서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그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부당한 후견 권한 행사를 막는 이중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의지를 단숨에 부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이 맑은 정신일 때 고심하여 결정한 증여라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마지막 의사 표시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 당황스러우신가요? 과거의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당시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리는 차갑지만, 그 이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변호사의 집요한 노력입니다.

소중한 증여 재산이 '부당이득'으로 전락할 위기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어르신의 진심과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수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