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공무원뇌물수수#업무상횡령#집행유예 

공무원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 집행유예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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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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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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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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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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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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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업체와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으로 업무상 횡령,

2) 용역업체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돈, 즉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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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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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피고인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4.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5. 범죄수익금액을 공탁한 점,

6.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단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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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피해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합의금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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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이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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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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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