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모욕 및 명예훼손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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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하고 의뢰인의 전과사실 등을 적시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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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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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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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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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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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서로가 욕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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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위자료청구가 일부 인용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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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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