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공동수급#정산금청구#도급대금 

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가 계약당시 공사수급협정 비율보다 더 많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에서 이를 정산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

가) 계약당시 공사수습협정 비율보다 의뢰인 회사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 많은 점,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의 현장대리인도 이를 인정하고 정산절차를 거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류가 존재하는 점,

다) 상대방도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나 정산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라) 상대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여러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현장대리인에게 정산절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기하여 현장대리인과 작성한 정산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