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상소권회복#형집행정지#석방#항소심 

상소권회복 및 형 집행정지 성공사례

■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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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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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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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란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특정 기간 안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로, 쉽게 이야기 하면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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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7일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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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인 의뢰인은 공소장 등을 전혀 송달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감된 상태에서 상소권회복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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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공소장, 판결문 등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2. 당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3.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점, 이에 관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근무내역,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 또한 공범으로부터 속아 가담하게 된 점,

5.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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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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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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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